캄보디아 ODA 1300억, 심의 절차 건너뛰고 편성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1300억원이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건너뛰고 편성된 정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ODA 사업은 50억원 시범사업이 '제도 미비'로 전액 불용된 직후 불과 한 달 만에 1300억원 규모의 본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ODA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르면 각 부처 계획 수립과 주관기관 조정 후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위원회 심의 단계를 건너뛰고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진행됐다.
ODA 예산 편성 절차 위반 실태 분석
박찬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DA 예산은 각 부처 계획 수립 → 주관기관 조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 →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 제출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시작됐다. 이는 ODA 주무부처의 심의·의결 없이 예산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ODA 정책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 관계자도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다.
R&D 삭감 vs ODA 급증, 예산 배분의 형평성 논란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졸속으로 급하게 늘린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는 대폭 줄이면서, 해외 원조 예산은 절차를 무시하고 급증시킨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이 제도 미비로 완전히 실패한 상황에서 검증 없이 본사업 규모를 26배나 늘린 것은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의심케 한다. 이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보다 해외 원조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예산 철학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투명한 ODA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이번 캄보디아 ODA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는 우리나라 ODA 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찬대 의원은 '대한민국의 원조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ODA 사업의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없이 본사업을 급하게 확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ODA 예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