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예산 2년간 2배 급증, 정책 우선순위 논란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전례 없이 급증한 사실이 밝혀지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서 2025년 4,353억 원으로 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 원 이상 삭감하면서도 ODA 예산은 2조 원 가까이 증액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예산 편성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사후 검증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38년 만의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 도입, 투명성 논란
이번 논란의 핵심은 1987년 이후 38년 만에 도입된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원국인 캄보디아가 먼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한 뒤 한국 정부가 사후 상환하는 구조로, 전례 없는 예외 적용이다. 국회 예결위 의원들은 이 방식에 대해 '사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어렵고 사후 증빙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지 민간 파트너를 통한 예산 유입 방식은 회계 감사나 예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또한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설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교 로비 의혹과 김건희 여사 연루 가능성 수사
캄보디아 ODA 급증 논란이 권력형 의혹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무속인 전성배(건진법사) 간의 연관 가능성이 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는 건진법사를 매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측과 접촉을 시도했고, 통일교가 추진하던 메콩강 개발 사업을 ODA 사업으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윤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국가 단위의 ODA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윤 씨는 전성배 씨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진행과 제도 개선 과제, 투명성 확보 필요성
캄보디아 ODA 예산 증액 논란은 아직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통일교 관련 로비 의혹과 김건희 여사 연루 여부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 통화 기록, 로비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차 정기 심사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 배정 타당성과 사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교 측은 '윤 씨의 행동은 조직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공적 자금인 만큼, 그 편성 과정은 어느 예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 급증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인지, 정치적 개입과 사적 이익이 얽힌 결과인지는 향후 수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