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급증 vs 한국인 안전 외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사망한 20대 한국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 넘게 송환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ODA는 2022년 1789억원에서 2025년 4353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막대한 원조를 받는 캄보디아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자 ODA 예산 삭감 또는 중단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국가로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 입장을 대변할 정도로 밀착되어 있으며, 중국계가 경제를 장악한 상황이다.
중국계 범죄조직 온상, 구조적 문제 심각
캄보디아는 중국계 범죄조직들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도 중국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캄보디아 경찰과 범죄집단이 연계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OD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요원들에 대한 안전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훈센가(家)가 대를 이어 장기 독재를 하고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수혜국의 공공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나라에 ODA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ODA-안전 연계 원칙' 제도화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민 안전을 ODA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원조법에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로 현지 ODA 프로젝트 요원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협력사업 안전대책회의'를 설치했다. 2021년 미얀마 군사쿠데타 때는 비인도적 분야의 신규 ODA를 중단했다. 호주와 프랑스도 자국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치안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는 원칙을 세웠다. 반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ODA 규모·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2024년 한국의 ODA 지원액은 39억4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이 0.21%로 처음 0.2%를 넘어섰지만, 국가부채 급증과 초저출산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ODA 주체가 40여 곳에 난립해 분절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무상원조는 외교부-KOICA, 유상원조는 기재부-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여타 부처와 지자체까지 참여해 전략적 계획 부재와 예산낭비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수혜국들은 한국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악용해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거나 국제행사 유치 과정에서 ODA를 요구하는 등 '갑을 관계'가 뒤바뀐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