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캄보디아 ODA 사업 중단 배경
서울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추진했던 '보행친화거리' 조성 ODA 사업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논의를 진행한 결과,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분쟁과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추가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왓프놈 사원에서 왕궁까지 이어지는 프레앙엥 거리 약 1.3㎞ 구간을 홍대거리 같은 보행친화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2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캄보디아 현지 재정난과 정치적 불안정
서울시가 캄보디아 ODA 사업을 중단한 주요 원인은 현지의 재정난과 정치적 불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에는 프놈펜시 재정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프놈펜시에 전달했다'며 '먼저 차관을 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그것도 힘들다고 해서 코이카와 추가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와 프놈펜시의 재정 여건이 ODA 사업을 지속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분쟁과 캄보디아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사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환경은 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인 납치 사건 급증과 안전 우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3년 220건으로 55배 증가했고,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치안 악화는 한국 기업과 인력의 현지 활동에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이카와 논의를 진행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현지 안전 상황이 ODA 사업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지 파견 인력의 안전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캄보디아 ODA 예산 급증과 향후 전망
역설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 지원 규모는 4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 급증했다. 이는 한국이 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사업 중단 사례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지 여건과 안전 문제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캄보디아 ODA 사업은 현지 치안 상황 개선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인 안전 보장과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