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원조 예산 26배 급증, 문서는 전무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편성한 원조 예산이 1천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배 급증한 규모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캄보디아 순방에서 오드리 헵번 연출 논란을 일으킨 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자숙하다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도 캄보디아 정상회담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문서나 회의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에서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명시했다.
문서 부재의 법적 문제점과 위법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시중은행과 최소 2번 이상 만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서 부재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무자 증언과 정부 압박 정황
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가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다.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원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6월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와 향후 전망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캄보디아 원조 예산 편성 과정의 의혹을 본격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해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문서 부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 원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와 비선 실세들의 역할, 그리고 관련 문서가 의도적으로 폐기됐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