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 사태 중 ODA 관광행사 강행 시도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행사를 강행하려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진흥원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에 총 161억원을 투입하는 ODA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 국가유산 ODA 사업 현장 둘러보기' 행사를 추가했다. 올해 5월부터 매주 2회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관광객 22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 강행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뒤늦은 행사 중단, 본사업은 지속 추진
국가유산진흥원은 한국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당분간 현장 행사를 중단하겠다'며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앙코르 유적 복원 본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배정됐다는 이유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프레아피투 사원 및 코끼리테라스 보존·복원(84억400만원), 앙코르 와트 바칸 기단부 보수·정비(36억6000만원)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시작된 앙코르 와트 바칸 기단부 공정이 약 40%밖에 진행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며 내년 100%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자국민 안전 vs ODA 지속, 외교적 딜레마
캄보디아에는 매년 4000억원이 넘는 ODA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협조는 원활하지 않아 국제 협력과 상생이라는 ODA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앙코르 유적 도시 분관 설립, 한인회와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안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고려하면 안일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에는 보다 신중하게 지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DA의 외교적 지렛대 활용 필요성 대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행사를 강행하려다 뒤늦게 중단 방침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ODA 사업을 외교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 자국민 안전 보장과 범죄 대응에 비협조적인 캄보디아 당국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지원보다는 자국민 안전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