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여야 공방 배경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여야의 치열한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뒷북 대응과 안이한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고 맞받아쳤다. 이 사건은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양당 모두 상대방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의 정부 비판 논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신고가 10배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2022년 1800억원이었던 ODA가 2025년 44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며, 이를 '김건희 청탁 떡 잔치'와 연결해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은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는 지원하면서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도 정부의 ODA 지원이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정부 옹호와 반박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정부에 돌리며 강력히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이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피랍된 국민을 구하기 위해 아덴만 여명 군사작전까지 전개했다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주 캄보디아 대사가 3개월 넘게 공석이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이 고통당할 때 한가하게 예능에 나가서 웃고 떠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뒷북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정치적 파급효과와 전망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이슈를 넘어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ODA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 발생한 이 논란은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미흡을 강조하며 책임론에서 벗어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실질적인 재외국민 보호 방안 마련과 캄보디아와의 외교적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향후 이 사안이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