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1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헐값 매각 급증, 65%가 감정가 미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국유 부동산의 비중이 2022년 5% 미만에서 2023년 59%, 2024년 1∼7월 65%까지 급증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찰가율이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에 이를 정도로 헐값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과 땅은 감정평가액이 183억원이었지만 120억원에 최종 낙찰되는 등 구체적인 헐값 매각 사례들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수조사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구윤철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재산인 국유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감정평가 과정의 적정성과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망
이번 국유재산 매각 중단 조치는 단순한 일시 중단을 넘어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감정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입찰 과정의 공정성 강화, 매각 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유재산의 가치 보전과 국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국유재산 매각 재개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