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3주째 공석으로 남아있어 정부 주택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상경 전 1차관의 사임 이후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LH 경영 공백 심각
LH는 이한준 사장의 사의 표명 후 면직안이 재가되었고, 이상욱 부사장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무두' 체제에 놓였다. 9·7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중 55만6000가구를 직접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 공백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HUG 운영 차질 우려
HUG는 유병태 사장 사임 후 4개월 만에 사장 공모에 착수했으나, 연내 선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사장 공백은 민간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 진단과 대안
신보연 세종대 교수는 9·7 공급 대책의 핵심 인력 공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장 공백을 빠르게 메우되, 정무적 판단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실무 전문가 중심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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