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직자 청산 배경
정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수사 장기화와 공직사회 내부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TF 조사 범위와 방식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비상계엄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 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집중 점검 대상 기관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각 기관은 최소 10인 이상의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총리실 TF가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도와 전망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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