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파견 배경
백해룡 경정은 검찰 합수단에 파견되어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자신의 파견이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된 음모였다고 주장하며, 공직자로서 부득이하게 파견에 응했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의 수사 입장
백 경정은 수사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 기록이 백해룡팀에 보관되어 있으며,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수사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의 대응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백 경정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으며, 특히 인천세관 직원의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을 언급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백해룡 경정의 주장과 검찰의 대응은 향후 공직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보 공개의 원칙과 수사의 독립성,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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