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직후 캄보디아 ODA 예산 400억원 급전환
기획재정부가 5월 초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48억 5,000만원 중 400억원을 아프리카 개발사업 차관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업 진행이 더뎌 올해 전액 사용이 어려워 자금이 시급한 아프리카 사업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4월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발표 직후, '캄보디아 ODA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씨 이름이 얽힌 메콩강 개발 청탁설이 언론에 보도되던 시점과 예산 전용 시기가 겹치면서 정치적 고려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의 구조적 허점 드러나
캄보디아 ODA 사업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으로 정부가 현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그 기관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는지 국내에서 구체적 파악이 어려워 관리가 허술할 경우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2025년 사용 예정으로 편성한 예산이 상반기 중에 '집행 불가' 판정을 받고 전용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다. 이는 애초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계획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대로 된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서둘러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지 교민사회와 외교적 신뢰 훼손 우려 확산
현지 교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민 언론인 윤기섭씨는 '기재부 결정이 새정부 비위 맞추기나 눈치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의료, 교육, 환경 개선 등 정말 필요한 캄보디아 지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차관은 양국 정부 간 이미 약속된 부분이므로 예산 삭감은 외교적 신뢰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하면 향후 협력사업 전반에 냉기가 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ODA는 단순한 자금 전달을 넘어 수원국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산 전용은 원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ODA 예산의 정치적 도구화 우려와 향후 전망
기재부는 '아프리카 개발사업 입찰이 급히 진행되어 자금이 필요했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본질을 흐리는 변명으로 본다. 급한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캄보디아 ODA 예산이 왜 이렇게 쉽게 비워질 수 있었는지가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임 대통령 관련 의혹 불거진 직후 예산 조정은 '정치적 고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ODA 예산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외교와 국제개발 정책,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상징한다. 한 번 접었다 펴는 식의 예산 조정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ODA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