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캄보디아 ODA 사업 112억원 규모 재공고 결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2건을 잇따라 재공고했다.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사업 PMC 용역(65억원)과 9월 11일 라따나끼리 주 포괄적 공공 보건의료체계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47억원) 등 총 112억원 규모다. KOICA는 '단독 입찰에 따른 재공고'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례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어 있어 굳이 재공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민간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입찰이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재공고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 납치사건 이후 ODA 정책 변화 조짐 분석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고문 사망사건이 발생한 8월 이후 ODA 재공고가 집중되면서 원조 정책 변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ODA 사업 재공고는 총 3건에 불과한데, 작년 11월 1건을 제외한 2건이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ODA 지원 방식의 방향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ODA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작년 2,178억원에서 2배 증가한 4,35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정책 변화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OICA 측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기적 우연의 일치라기엔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자체 선제적 캄보디아 ODA 중단, 중앙정부 압박 가중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캄보디아 ODA 중단에 나서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 2,000만원을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경상북도 역시 올해 계획된 7억원 규모의 모든 캄보디아 ODA 사업 진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캄보디아 당국의 한국인 보호 의지 부족과 수사 협조 거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재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캄보디아 ODA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한-캄보디아 개발협력 관계 재정립 전망과 과제
캄보디아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OICA가 우리나라 ODA 예산의 40-50%를 집행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정책 변화 시 개발협력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민들의 반캄보디아 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원조 지속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중단은 양국 관계와 지역 내 한국의 영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조 규모 조정보다는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ODA 방식을 개선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ODA 재검토 결과에 따라 동남아시아 전체 개발협력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