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예산 26배 급증의 배경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연간 최대 50억원 수준이었으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이 갑자기 1,3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 50억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상황에서 다음 해 예산이 26배나 늘어난 것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지원을 청탁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6월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 편성
수출입은행은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면서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국회 질의에서 '사업제안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 항목이 작업 중이었다'고 답변했다. 평가 항목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을 신청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에 참여할 은행 모집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달러(1,300억원)라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이미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규모에 의문 제기
당시 기획재정부조차 수출입은행의 예산 신청액이 너무 크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은행들은 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수요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고, 결국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고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검토나 방향 설정도 없이 예산부터 밀어 넣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과정과는 거리가 먼 절차였음을 시사한다.
수출입은행 해명과 향후 전망
수출입은행은 '사업제안서 검토는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추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국제사회 권고를 반영해 2021년도부터 추진해온 제도이며, 은행들의 참여 의향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간의 청탁 의혹과 예산 급증 시점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ODA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