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재검토 배경과 경위
정부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연간 4300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재검토에 착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에서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논의됐다.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330건에 달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ODA 예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공조 요청 대비 저조한 회신율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는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같은 기간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6건에 그쳐 회신율이 30%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인 범죄 피해자 구출 작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보여준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주로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등 조직적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지 당국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한 외교적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내 ODA 삭감 요구 확산
국회에서도 캄보디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마어마한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가 만약에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ODA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캄보디아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 정부부터 지속된 대규모 ODA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보호에는 소극적인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도적 지원 vs 외교적 압박 딜레마
ODA 재검토를 둘러싸고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ODA가 캄보디아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인만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는 외교적 압박의 효과성과 인도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ODA 삭감이라는 강경책과 함께 외교적 채널을 통한 협상도 병행하며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수준에 따라 ODA 예산의 실제 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