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사건과 ODA 지원 현황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폭행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사망한 20대 한국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 넘게 송환되지 못하면서 ODA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ODA 지원액은 2022년 1789억원에서 2025년 4353억원으로 급증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국가로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대변하며, 중국계가 경제를 장악한 상황이다.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 등 중국계 범죄조직들의 온상이 된 지 오래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만연하다. 경찰과 범죄집단이 연계되어 있어 범죄 근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ODA를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ODA-안전 연계 원칙과 한국의 현실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민 안전을 ODA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원조법에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로 ODA 프로젝트 요원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협력사업 안전대책회의'를 설치했으며, 2021년 미얀마 군사쿠데타 시 비인도적 분야 신규 ODA를 중단했다. 호주와 프랑스도 자국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치안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는 원칙을 세웠다. 반면 한국은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ODA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한국 ODA 규모 급증과 구조적 문제점
2024년 한국의 ODA 지원액은 39억4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4.8% 증가한 수치로,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처음 0.2%를 넘어섰다. OECD DAC 회원국 평균 0.32%에는 못 미치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위비 부담이 큰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더 큰 문제는 ODA 주체의 분절화다. 한국은 40여 기관이 난립해 있는 반면, 선진국은 대부분 일원화되어 있다. 호주와 덴마크는 외교부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일본은 JICA가 77%, 외교부가 19%를 담당한다. 한국은 무상원조는 외교부-KOICA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이 담당하며, 여타 부처와 지자체도 별도 사업을 진행해 전략적 계획 부재와 예산낭비 문제가 심각하다.
ODA 정책 개선 방안과 향후 전망
ODA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ODA-안전 연계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신규 사업 승인 단계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40여 기관으로 분산된 ODA 주체를 일원화하여 전략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훈센가가 장기 독재하며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같은 국가에 대한 원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어 원조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보인 ODA 남발이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ODA 카드 사용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원조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봉'이 되지 않으려면 원조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바뀌었다는 자부심보다는 실질적 성과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