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논란, 왜 법은 유력 인사의 성범죄 앞에 멈췄나

출처 : JTBC

사건의 전말과 사회적 파장: 고위직 성범죄 의혹의 시작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은 강원 원주시 별장 등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다수 고위층 인사에게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동영상 등 구체적 증거, 피해 여성의 진술, 경찰의 음성·화질 분석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관련 인사만 10여 명,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 중 대학생이 5명, 총 피해 여성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김학의의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 해당 동영상이 정치권과 언론에 급속히 확산되며 ‘권력형 성범죄’ 논란이 본격화됐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와 추가 수사를 시도했으나, 사건은 수차례 무산과 재수사를 반복했다. 피해 여성 중 1명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어 마약 강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사건은 ‘공정한 법 집행’과 ‘고위층 특혜’ 논란을 불러오며 한국 사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심층 분석: 무죄 판결의 구조적 원인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

2022년 8월, 대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성접대·뇌물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는 동영상 증거, 피해자 진술, 고화질 음성분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법정 증명력’의 한계와 법률상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유력 인사와 일반 국민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전망: 권력형 범죄 대응과 사법 신뢰 회복의 과제

단기적으로 김학의 사건은 현행 공소시효 및 증거법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5년 5월 1일, 김학의는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을 수령했다. 향후 권력형 성범죄·뇌물 사건에서 ‘공소시효 단축·연장’ ‘특별검사 확대’ ‘디지털 증거 채택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논의될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방지 역시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원칙 확립,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 법원의 입증 책임 완화 등 사법 개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정책적 대전환이 요구된다.

결론과 제언: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실행 포인트

김학의 무죄 판결은 ‘법 위의 권력’ 논란과 함께, 한국 사법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극명히 드러냈다.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정, 실질적 입증 기준 강화, 권력형 범죄 특수수사 확대가 긴요하다. 정책입안자와 사법 당국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실행 플랜’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