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10년 대장정 끝! 이성윤 무죄 확정이 남긴 뼈아픈 교훈

출처 : society-now.com

대법원 무죄 확정, 4년 만에 끝난 이성윤의 긴 법정 투쟁

12일, 한국 사법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의 결론이었다.

이성윤 의원은 무죄 확정 직후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4년 동안 저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습니다"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1·2심 법원은 일관되게 "수사팀 스스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외압'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9년 3월 그 밤, 모든 것이 시작된 인천공항 사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였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당사자였던 김 전 차관이 은밀하게 출국을 시도했지만,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저지됐다.

🛫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드라마

당시 상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라는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차관에게 수사 정보가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어떻게 수사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출국을 시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었다.

🔄 검찰 칼날의 역전,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의 칼날은 반대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을 수사하는 대신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의원(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에 수차례 연락했고, 수사는 중단 수순을 밟았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이 의원이 외압을 가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본래 수사해야 할 대상을 놔두고 수사를 막으려 한 사람들을 오히려 수사한 전형적인 '표적수사' 사례"라며 "검찰 권력의 정치적 남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10년 수사 끝에 드러난 검찰의 구조적 문제들

김학의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한국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검찰의 폐해를 총망라해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 표적수사의 전형적 사례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의 전도였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김학의 전 차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출국을 막으려 한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검찰이 진짜 범죄자는 놔두고 엉뚱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 하명수사와 정치수사의 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접 지시했다고 알려진 이 수사는 전형적인 하명수사의 사례로 지적된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정치수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 제식구 감싸기의 아이러니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점이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에서야 구속기소했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 김학의 전 차관의 완전한 승리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14개월간 수감된 후 최근 1억3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겼다는 사실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보상까지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작 그 의혹은 10년이 지나도록 명확히 해소되지 못했다.

🔍 사라진 진실, 남은 교훈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의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끈 수사와 재판이 일단락됐다. 수많은 의혹과 추측만 난무했을 뿐, 국민이 알고 싶어했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조직 이익을 우선시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성윤 의원의 무죄 확정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검찰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자, 한국 사회가 진정한 사법정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김학의 사건 10년 대장정이 끝났지만, 진짜 교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