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초저금리 주담대, 16조원 규모 고금리 전환 위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초저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대규모 금리 쇼크에 직면했다. 5대 시중은행이 이 기간 신규 취급한 5년 고정형 주담대 규모는 24조2759억원에 달하며, 상환된 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16조원이 내년까지 금리 재산정을 받게 된다. 당시 연 2.5% 수준이었던 주담대 금리가 현재 4%대로 급등하면서, 5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20만원 증가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으로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던 시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차주들이 현재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 대출규제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금리 역주행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3.0%에서 2.5%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5월 연 3.87%에서 9월 연 3.96%로 올랐으며,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으로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5월 2.69%에서 11월 3.15%로 상승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끌족 직격탄…연체율 상승과 상환 부담 가중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았던 영끌족들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0년 10월 연 2.5% 금리로 5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모씨는 최근 연 4.6%로 금리 재산정 통보를 받아 연간 수백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지게 됐다. 대환대출을 알아봐도 여전히 4%대 금리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리 부담 증가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8월 말 국내 은행의 주담대 연체율은 0.3%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출액이 큰 수도권 지역의 연체율 상승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조원 규모 금리 리셋 파장…부동산 시장 충격 예상
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면 내년까지 금리 재산정을 받을 미상환 주담대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시장과 가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 각각 18조3000억원, 25조4000억원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를 기록했던 시기의 대출들이 일제히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