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지원단 3국 7팀 체제 가동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이 정책기획국, 확산기반국, 기반조성국 등 3국 7팀 체제로 공식 가동됐다. 조직체계는 확정됐지만 실무진 파견이 완료되지 않아 조직 완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AI기반조성과 인재양성, 대외협력 등을 담당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나섰으며, 국·팀장급 관리자 채용으로 3국 7팀 체제 완성을 위한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7일 신청이 마감될 예정으로 연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별 역할 분담과 인력 배치 현황
위원회 지원단의 고위공무원인 지원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국인 정책기획국장은 행정안전부, 확산기반국장은 기획재정부 몫으로 정리됐다. 기반조성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범 두 달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현재 40여명의 편제 중 절반 정도만 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채용을 제외하고도 정책기획국장 등 위원회 지원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조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무 과중과 지원 인력 부족 문제 심화
위원회 차원은 물론 산하 8개 분과와 3개 TF별 회의가 매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발빠르고 원활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00명 이상의 정부·민간·분과위원 규모를 고려할 때 20명 내외의 인원이 동분서주해도 업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달 범정부 AI 정책 방향인 'AI액션플랜' 발표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격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지원단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가 명확하다.
조직 확대 필요성과 향후 전망
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국가AI위원회와 달리 정책 심의·조율·의결 등을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주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이 60여명 규모였던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디플정위와 비슷한 규모의 실무 인원과 예산이 있어야 위원회 전체 활동과 분과·TF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AI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