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과 배경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농업·농촌과 국토교통 분야를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균형발전이라는 3대 축으로 재편하는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두 부문을 국가 성장축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스마트팜·정밀농업 확산과 데이터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작물 자급률 제고와 비축 확대를 병행한다. 'K-푸드플러스' 프로젝트로 수출 맞춤형 품목을 개발하고, 해외 유통망 확충 및 ESG 흐름에 부합하는 축산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심층 분석
농업 전략의 핵심은 식량안보 강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다. 가축분뇨·온실가스 감축, 동물복지 강화와 같은 ESG 전환과 더불어 기능성 식품, 푸드테크 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의료·돌봄·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유입과 생활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안정,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국토·교통 전환이 중심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광역철도·GTX·도로·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과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는 교통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다.
전망
중장기적으로 농업 부문은 K-푸드플러스와 ESG 전환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부문은 광역 교통망과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인구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이 병행되면 지역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시사점
이번 전략은 농업과 국토교통을 단순한 부문별 정책이 아닌 국가 성장 기반으로 통합 재편하는 시도다. 민관 협력과 장기적 투자, 지역 맞춤형 실행계획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