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빈집 발굴부터 사회주택 전환까지 통합 플랫폼 구축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와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택 전환 디지털 트윈이 혁신적인 주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방치된 빈집을 발굴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주택으로 전환하고, 이를 임대주택 공급 풀에 편입시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현한다.
국토교통부와 LH가 협력하여 구축한 전국 빈집 데이터베이스는 총 100만여 호의 빈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데이터와 주민등록 이전 이력을 종합 분석하여 3개월 이상 미사용 주택을 자동으로 식별한다. 특히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중에서 구조적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회주택 전환 대상을 선별한다.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빈집 활용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120호의 빈집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 노후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빈집을 매입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한다. 집주인에게는 매입가격에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윈윈 모델이다.
선정기준·임대료 캡·거주안정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사회주택 전환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한 선정 기준과 임대료 상한제, 거주 안정 장치를 제도화했다. 시장 논리와 사회적 목적의 균형점을 찾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기도에서는 빈집 사회주택 전환 대상 선정에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건물 구조 안전성 40%, 교통 접근성 30%, 주변 생활 인프라 20%, 임대 수요 10% 비중으로 종합 평가한다. 특히 지하철역 1km 이내, 초중고교 500m 이내 위치한 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거주자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다.
부산시에서는 사회주택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캡 제도를 운영한다.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인근 시세 대비 상한을 설정하여 초기 부담을 줄인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여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대구시에서는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임대인 사정에 의한 일방적 계약 해지를 금지한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도시 트윈 연계로 주거 수요와 공급 실시간 매칭
사회주택 운영 데이터를 도시 디지털 트윈과 연계하여 지역별 주거 수요 변화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수요가 높은 지역의 빈집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공급 과잉 지역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동적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시에서는 지하철 연장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빈집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GTX와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의 빈집을 우선적으로 사회주택으로 전환한다. 반대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구도심 지역은 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방향을 전환한다.
광주시에서는 대학가 주변 원룸 수요와 연계한 빈집 활용 모델을 개발했다. 대학생 수 변화와 기숙사 공급 계획을 분석하여 민간 원룸 수요를 예측하고, 여유 지역의 빈집을 학생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대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울산시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수요와 연계한 빈집 활용을 추진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감소한 인구를 고려하여 빈집을 신산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특히 배터리와 수소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신산업 정착을 지원한다.
가용호수·공실률·만족도 통합 성과지표 관리
사회주택 전환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가용호수 증가율, 공실회전일수 단축, 거주자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남도에서는 농촌 지역 빈집 활용 모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 공급이 연간 500호씩 증가하고 있다.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2개월에서 3주로 단축되었고, 거주자 만족도 조사에서 85% 이상이 재거주 의향을 표명했다.
충북도에서는 도시 근교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주택의 효과를 분석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다. 입주 청년 중 70%가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워케이션 사회주택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원격근무 수요에 대응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해 단기 거주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한다. 평균 거주 기간 3개월, 재방문률 40%를 기록하며 새로운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이 시스템은 AI 기반 빈집 발굴과 맞춤형 리모델링 설계,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한 임대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빈집 자원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 모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