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구글, ‘가림처리’ 국내 위성사진 구매 검토…지도 반출 논란 재점화
구글이 국내 안보시설 등 민감 지역을 가림처리한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구글은 "한국에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의 국가 기본도 수준"이라며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1대 5천 지도도 결코 정밀도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며, 건설사 등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만큼 상세하다”며 보안상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축적의 지도는 건물·도로·지형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대 5천’ 지도 반출…구글·정부 입장, 업계 “보안 위협 여전”
구글은 “현행 1대 2만5천 지도만으로는 상세 길 안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사 위성사진은 다양한 업체에서 오픈마켓으로 구매한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림처리는 원본 소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가림처리된 위성사진 구매 방안을 공식화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드물게 1대 5천 수준의 정밀 지도 제작이 가능한 국가로, 해당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되면 안보·산업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의 위성사진과 정밀지도가 결합하면 안보시설 노출 위험이 높아진다”며 면밀한 심사와 정보주권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밀지도 국외 반출, 3번째 논란…정부, 8일 협의체서 최종 논의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과 2016년에도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반출을 불허했다. 현행 구글 지도는 1대 2만5천 축적으로 제공돼 도보·자전거 경로, 실시간 길 안내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번에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지도는 50m 거리를 1cm로 표현할 수 있어, 건물·도로·지형까지 정밀하게 파악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점: 정보주권과 산업·안보 균형…보안 심사 ‘초정밀’ 요구
정밀지도와 위성사진의 해외 반출은 정보주권, 안보, 산업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중대한 이슈다. 단순 지도 데이터 이전을 넘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개인정보 보호, 보안시설 노출 방지 등 입체적 심사와 기술적 대비가 필수다.
정부는 기술 변화와 글로벌 플랫폼 요구 속에서 국민 안전, 정보주권, 산업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초정밀’ 심사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