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건 계기로 공직 기강 점검 나서
국무총리실이 21일 '공무원 군기 잡기'에 본격 나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 기강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감사관 회의 소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실장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실·국장 고위급 인선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일각에서 기강해이를 보인다는 지적들이 수렴됐다'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무사안일 태도에 '독가스' 비유하며 강력 경고
윤창렬 실장은 감사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정부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관들은 현 공직사회 분위기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보였던 긴장감이 다소 이완돼 있고,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3대 악습 무관용 원칙, 적극행정은 포상
정부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공직 사회 내에서 업무 의욕을 위축시키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를 '고질적인 3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 기강(연가, 출장, 유연 근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공무원들의 위축을 방지하면서도 기강을 확립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된다.
국정과제 추진 속도감 확보가 핵심 목표
이번 특별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총리실은 '핵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서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강 확립을 넘어 국정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행정 실패 사례들로 인해 떨어진 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