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추미애 취임 후 첫 법사위 전체회의, 김건희 특검 강화법안 상정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주재하는 첫 회의였으나, 김건희 특별검사팀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상정 계획이 보류되면서 연기됐다.
민주당은 본래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과 당내 법안 정합성 문제로 인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특검 인력 보강·기간 연장·수사 대상 확대안 마련
개정안은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에 추가되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vs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변수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정안이 실제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의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 형식이 아직 상정 가능한 수준인지 고민 중”이라며 “정기국회 개의 전후 처리 시점을 두고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앞두고 법안 처리 전략 수정 불가피
9월 1일 정기국회 개의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방식에 대해 전략 조정을 불가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 개정안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여야 간 정치 공방과 입법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