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피살사건 국정감사 실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비롯해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등 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A(22)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해자 유해가 송환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사관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여야, 정부 대응 미비 놓고 책임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는 확대하면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 경찰 주재관 증원은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 한국인 피살로 이어졌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정부가 사태 발생 이후 캄보디아 내 범죄자 송환을 외교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는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사관 대응 체계 전면 점검 불가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 현지 당국과의 공조 체계, 그리고 사전 예방 시스템의 부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영사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 방안 모색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찰 주재관 증원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재외공관의 영사 업무 인력 확충과 현지 치안 당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 강화와 위험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의 체계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