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로비로 시작된 캄보디아 EDCF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캄보디아 EDCF 지원 사업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통일교 고위 간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당선자 신분의 윤석열을 만나 캄보디아 공적원조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6천만원대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씨에게 전달했다. 청탁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EDCF 지원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2022~2030년)로 대폭 증액했다. 이는 약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통일교의 메콩강 종교시설 건립 계획과 맞물려 특혜성 지원 의혹을 낳고 있다.
희림의 EDCF 사업 독식...케냐부터 탄자니아까지
캄보디아 사업에 이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EDCF 사업 독식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희림은 김건희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이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설계·감리를 맡은 기업으로, 정권 특혜설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희림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수의 EDCF 사업에 참여했다.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사업(2022), 우즈베키스탄 화학 R&D 센터 건립 사업(2022), 탄자니아 잔지바르 빙구니 병원 사업(2023), 모잠비크 베이라 공항 현대화 사업(2024)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탄자니아 잔지바르 컨벤션센터 사업의 경우, 희림이 2023년 7월 사업 참여를 발표한 후 2년 뒤인 2025년 7월 수출입은행이 해당 사업에 EDCF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발주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희림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탄자니아 정부가 이를 근거로 EDCF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EDCF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EDCF 지원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건희씨 주식 계좌 관리인이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2023년 5월14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틀 후 윤석열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배우자와 만났다. 이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5월17일 추경호 부총리가 우크라이나와 EDCF 추가지원 가서명을 했고, 5월2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인사와 함께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윤석열 부부의 7월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삼부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24년 4월에는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2조9276억원) 차관 제공 약정을 체결했는데, 직전인 4월9일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건설사와 MOU를 체결하며 주가가 17%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EDCF 지원 자체가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 40만 조세회피처 벨리즈까지...의아한 EDCF 확대
윤석열 정부의 의아한 EDCF 지원은 벨리즈에서도 나타났다. 2024년 5월16일 정부는 중남미 소국 벨리즈에 EDCF 차관 지원 협정에 서명했다. 벨리즈는 인구 40만명의 소국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국가다. 한국 교민도 20명 정도에 불과해 양국 간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 우선순위에서도 벨리즈는 2023년 9월에야 '일반지원국가' 중 가장 낮은 4그룹에 포함됐다. 이런 국가에 97억원(700만달러) 규모의 '벨리즈 연도별 보건시스템 효율성, 품질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차관이 승인됐다. 2023년 9월 윤석열이 벨리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여는 등 그동안 교류가 없던 국가와의 급작스러운 관계 개선도 의문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계 10위 ODA 공여국 목표를 세우며 EDCF를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