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내각 첫 국무회의서 해외원조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장관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을 심의·의결한 자리에서 관련 부처에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각 사업들이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지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출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의 재정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2금융권 영향 점검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대통령령안을 심의하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보증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수신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전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하며,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도 요청했다.
김영훈 고용장관, 주 1회 산재 현장 불시점검 추진
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을 이번 프로젝트는 주 1회 산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대처해달라'며 격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 현장에 대한 주 1회 불시 점검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 현장의 자율 안전 관리와 정부의 감독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AI 활용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이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큰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 대통령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모든 부처와 관계된 것인 만큼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보도록 하라'며 '인공지능(AI)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