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AI·빅데이터 결합한 세정 혁신, 민간 전문가 16명 위촉
국세청은 세정 행정의 혁신을 위해 14일 '미래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삼성SDS·LG CNS·네이버클라우드 등 IT 기업 전문가와 학계, 연구기관, 세무사·회계사 등 총 1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추진단은 데이터 분석, AI 기술, 세무 실무, 법률·제도, 정보보안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한 납세자 관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직장인·소상공인·자영업자·주부 등으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함께 운영하며, 월별 분과회의와 분기별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 실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AI 기반 리스크 관리, 세무조사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추진단의 핵심 과제는 'AI 예측 분석'을 통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이다. 국세청은 보유한 1억5천만 건 이상의 세무 데이터를 활용해 소득 은닉·가공세금계산서·조세포탈 패턴을 조기에 탐지하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신고와 동시에 이상 징후를 포착해 납세자에게 자진 정정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형 세정'을 구현한다.
또한 이메일·계약서·메신저 대화 등 비정형 데이터는 NLP(자연어처리)로 분석해 숨은 거래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달앱·온라인 쇼핑몰·크리에이터 수익 등 플랫폼 경제 데이터도 실시간 분석해 연간 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누락 소득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맞춤형 납세 서비스와 블록체인 세금계산서 도입
AI 기반 납세 지원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챗봇 기반 상담원이 24시간 문의에 대응하고, 납세자의 업종과 신고 이력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세무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게는 장부 작성법, 수출기업에는 관세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식이다.
스마트 신고 시스템은 공제 항목과 절세 방안을 자동 제안하고, 신고 오류를 실시간 검토해 작성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위·변조를 차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장 위한 제도 장치
A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납세자 권익 보장도 중점 과제로 설정됐다. 국세청은 알고리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검증과 공정성 평가를 시행하며, 납세자가 AI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XAI)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기술을 도입해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계별 로드맵과 기업·세무대리인의 대응 과제
미래혁신추진단은 연말까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다. 1단계(2025-2026)는 AI 기반 pilot 프로젝트 운영, 2단계(2027-2029)는 전국 확대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3단계(2030 이후)는 스마트 세정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세 행정 효율성을 30% 이상 개선하고 납세자 만족도를 90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회계 데이터 표준화와 내부통제 강화가 필수적이며, 세무대리인은 단순 신고 대행에서 벗어나 세무 전략·리스크 컨설팅 중심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국세청은 "AI는 납세자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비스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