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과 배경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이 사업은 최고 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갖춘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 대상은 지난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추경을 통해 총 26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고효율 가전 구매를 촉진하고, 고물가·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층 분석
환급 대상 품목은 △TV·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밥솥·식기세척기·에어컨·공기청정기·제습기·세탁기·의류건조기(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와 △유선진공청소기(2등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으로 한정됐다.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려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전력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가전 교체 수요가 증가해 가전업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효율 제품 비중이 높아져 에너지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선착순 지급 구조로 인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시사점
으뜸가전 환급사업은 소비 진작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 수요 촉진형 정책이다.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대 여부가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