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명단에 포함…정계 복귀 신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특사 심사 대상 명단을 추렸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형기는 2026년 12월 만료 예정이나, 이번 사면이 단행되면 즉각적인 복권과 정치 복귀가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혁신당 내 전당대회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범여권의 공개 요청…여권 내부도 공감대 형성
이번 사면에 대한 요구는 범여권 전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월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 직접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일부 단체들도 동조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적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한 대표적 인물”이라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국 사면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은 “우리 당에 곧 파랑새가 찾아올 것”이라며 조 전 대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윤재관 수석대변인 역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결과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국민 분열 초래”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은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중심으로 구성돼야 하며, 국민적 불안을 초래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은 조국 사면이 국정 초반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여론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상황이다.
사면 시나리오와 향후 전망…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그 여파는 단순히 개인 복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신당의 재편은 물론, 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파장을 예고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방식과 범위가 향후 국정 운영 스타일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는 단순한 법률 행위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쏠린 시선
조국 사면 문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라는 한국 사회의 오랜 쟁점을 다시 끌어올렸다. 정치 보복과 검찰 권력 남용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향후 사면권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광복절 특사 명단 최종 발표는 8월 12일 국무회의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운명은 이제 대통령의 서명 한 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