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성접대 무혐의 뒤 600억 신용대출…수협 ‘특혜’ 의혹 정조준
수협이 2023년 ‘회장 성접대 무혐의’ 결론 직후, 도이치모터스에 담보·지급보증도 없이 100억원 신용대출을 집행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 연루 ‘주가조작’ 판결로 경영 위기였으며, 수협과는 거래 관계도 없었다. 이후 2년간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에 648억원, 지난해에만 453억원을 대출했다. 전체 차입금의 2/3가 수협에서 나온 셈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례적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사·내부통제 부실…은행 경영 투명성 도마에
당시 대출은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조차 사후 인지할 정도로 불투명하게 이뤄졌다. 지점장 의견서에는 ‘영업·재무 안정성’만 언급되고, 핵심 사법리스크는 빠졌다. 심지어 “권오수 회장이 물러났으니 문제없다”는 비상식적 판단도 드러났다. 대출 구조와 승인 절차의 투명성, 내부통제 미흡이 심각하게 지적되는 대목이다. 수협은 ‘주가조작 사법리스크와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와 업계는 특혜성 배경 및 윗선 지시 여부에 의혹을 두고 있다.
“100억원 신용대출은 전례 없는 특혜…수협은행 고위직도 몰랐다” — 금융권 관계자
보은성 인사·퇴직 해경 재취업…경영 투명성 흔들
수협은 해경에서 성매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린 전 해양경찰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 시도했다. 또, 성매매 혐의로 조합장 선거에서 낙마한 인사들을 수협 비상임이사로 재등용하는 등 보은성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퇴직 고위간부의 재취업 구조는 경영 투명성, 공공기관 인사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협은 “과거에도 해경 출신 자문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고 해명했으나, 수사 무마와 인사 보은 의혹은 여전하다.
시사점: 금융-정치 교착, 사법 리스크와 공적 감시의 교훈
수협과 도이치모터스의 특혜 대출, 보은성 인사 의혹은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 내부통제, 사법 리스크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다. 국회와 사회 각계는 특검·공적 감시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의 신뢰 제고, 사법 리스크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