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직 경찰관의 폭로…용산·검찰 윗선 수사 외압 의혹 불거져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밀수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경정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고위관부 및 대통령실(용산)발 외압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백 경정은 직속 상관과 서울경찰청 경무관 등 윗선으로부터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언론 브리핑 연기, 관세청 관련 내용 삭제 요구 등 구체적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해체, 지휘 라인 인사이동 등 일련의 인사보복성 조치가 뒤따라, 제2의 해병대(최상병) 사건과 닮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시민사회, '용산 개입'·인사보복 논란 집중 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 개입, 검찰·경찰 지휘라인의 조직적 수사방해, 인사보복의 전형"이라며 특검 및 국회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연루 정황이 드러난 직후, 수사 책임자 좌천·수사팀 해체 등 일련의 조치가 이어진 점,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거론되는 조병로 경무관·서장 등 고위직의 인사이동 내역 등이 정권 차원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한 인물 역시 당시 사건 이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내 윗선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검찰 '셀프수사'·비화폰 통화 의혹…제도적 불신 심화
검찰 역시 마약 밀수·관세청 연루 사건을 두 차례 덮은 정황과, 이후 수사의 주체가 되어 셀프 수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암호화 전화)으로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무마 혹은 사건 개입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 중이다. 외교부 고위직 특혜채용, 인사라인 연결 등 대통령실·법무부·검찰·외교부 간 엘리트 인사 커넥션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도적 견제 장치 부재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진실규명·제도개선이 시급…특검·청문회·감시기구 도입 논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별 수사 외압 의혹을 넘어서, 권력기관 간 견제 실패·감시 장치 미흡 등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는 특검, 청문회, 권력형 범죄 감시기구 신설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인사보복·외압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국회 청문회 및 공수처 수사에서 용산 개입의 실체와, 검경·관세청·외교부 등 권력기관 간 유착 구조가 밝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