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차명주식 의혹 파장…윤리감찰·비상징계 즉각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당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규 제42조에 근거해, 중대한 징계 사안 발생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 처분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등 중징계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당규 제18조와 제19조에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 시 윤리심판원이 탈당자에 대해 재명 등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역시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탈당·사퇴·제명 동시 발생…기강 재정비 강조
이춘석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다. 당대표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향후 국회의원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논의 결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책 마련과 의원 윤리 기준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거래는 반드시 엄단한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며, 유사한 사건 재발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엄정 처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분위기다.
후임 법사위원장 내정·상임위 운영 정상화 방안
국회는 즉각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인선을 진행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비상 상황임을 감안, 상임위원장 인선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사위 운영의 정상화와 의회 신뢰 회복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시장에 미친 파장과 제도적 시사점
이번 사안은 정치권 전반에 윤리·기강 이완, 이해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당 지도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산 공개·감시 강화, 주식거래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이번 이춘석 의원 차명주식 사태는 정치적 책임과 함께, 국회의 윤리성과 사회적 신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