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주가조작 리스크에도 648억 대출…수협의 이례적 결정
2023년 3월, 도이치모터스는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경영진 교체 등 극심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 시기,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담보나 지급 보증 없이 10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의 이례적 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후 2년간 도이치모터스와 자회사에 지원된 대출 규모는 총 648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무담보 신용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와 특별한 거래 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대규모 신용대출이 단번에 집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대표이사의 사법 리스크, 기업 신용등급 저하 등 정상적 대출 심사에서는 거절될 만한 사유가 중첩된 상태였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런 대출 전례는 없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대출 심사과정·윗선 개입 의혹…절차 투명성 도마에
JTBC 취재에 따르면, 대출 실행 당시 수협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사법 리스크나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영업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만 강조됐을 뿐, 핵심 리스크는 누락됐다. 이에 대해 지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금융권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대출이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조차 몰랐던 ‘윗선’ 주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실제 전직 고위 임원도 “신용대출 100억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며, 실행 경위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다.
성접대·고위직 재취업 등 수협 내부 리스크와 연계 의심
이와 동시에 수협 중앙회 내부에서도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이 2023년 선거법 위반 및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담당 해양경찰청장의 무혐의 결론 후 해당 청장이 수협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선거에 낙선한 조합장들 역시 수협 간부로 임명된 정황도 포착됐다.
수협 측은 “노 회장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공공분야의 ‘관피아’ 관행과 이해충돌 가능성, 도덕적 해이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관련 특혜 대출의 윗선 개입과 로비 의혹, 사법 리스크 간 연계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 및 사법 검증 강화…투명성 회복이 핵심 과제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다 정밀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적 금융기관의 대규모 신용대출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감독당국의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협과 도이치모터스의 특혜성 대출 논란은 단순한 금융거래를 넘어, 사법 정의·정경유착·공적 책임이라는 다층적 과제를 던진다. 엄정한 진상 규명과 투명성 회복, 책임 있는 제도 개선만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