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재명 대통령,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에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대해 “공평무사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이춘석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4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6일 당 대표 정청래 의원은 당 윤리위 결정 전 이례적으로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국정기획위원회 해촉도 지시해, 사실상 공적 직책에서의 퇴출을 명확히 했다.
의혹의 핵심: 차명계좌·내부정보 활용 가능성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더팩트에 의해 포착되면서다. 이 화면에서 노출된 계좌의 명의는 이 의원이 아닌 제3자인 '차○○'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으며,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 주식거래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자,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사건의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 모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계 당국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민주당 리스크 대응…초강수 제명과 선제정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조기 진화를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렸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에서 곧바로 제명 조치를 단행했다.
당내에서는 이 사건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전체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명은 사실상 ‘출당에 준하는 제재’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정식 절차 이전에 지도부가 직접 정치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전망: 정치개혁 기조 속 고강도 도덕성 검증 시대 예고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자산투자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고위직 도덕성 강화’와 ‘차명 거래 근절’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입법 추진도 가속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 및 투명성 시스템 전체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