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사망 사고와 법원 판결의 전말
2025년 8월 1일,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한 2019년 교통사고에서 테슬라의 과실이 33%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피해자 측에 2억4300만달러(약 3376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는 원고 측이 요구한 3억4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중 약 70%를 인정한 결과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기술적 결함이 존재했으며, 이는 운전자 부주의와 함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테슬라는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판결의 오류와 기술 혁신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토파일럿 기술과 책임 논쟁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도입한 기술이다. 고속도로 주행, 차선 유지, 자동 감속 등 다양한 보조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완전 자율'은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이를 과신하고 방심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해당 사고는 오토파일럿이 전방 장애물 인식에 실패하면서 발생했으며, 이는 테슬라 기술의 인지 정확성과 안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걸쳐 제조사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테슬라의 대응과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
테슬라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로보택시, 완전자율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25년 하반기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화하며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 중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면책 영역'이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및 책임 구조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규제와 정책적 과제
이번 사건은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주행 레벨(Level 3 이상)에 대한 인증 기준, 운전자 개입 의무, 제조사 책임 구도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법적 책임 구조는 모호한 상태다. 이 판결은 국내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선진 사례를 참고해 조속한 입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