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논란 지속된 사립고등학교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논란이 최종 결론에 reached되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A씨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이 시작으로, 다른 기간제 교사 또한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결과와 파면 결정에 대한 뒷이야기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파면과 학교장의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으로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학생들의 요구 반영된 결정?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들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입힌 교장에게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학교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