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모독 논란 SNS 악성 댓글 확산

온라인 공간서 '안중근' 조롱… 법적 처벌 어려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과 사진이 퍼져 논란이 된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를 모독하는 사진도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SNS에서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줬다"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 내 눈 샤갈'이라며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와 엄근진(엄격, 근엄, 진지의 줄임말), 갓이다'라며 찬양하는 문구를 올린 점을 지적하며 삼일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악성 콘텐츠 제보… 법적 처벌 어려움 드러나

서 교수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런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소개하면서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는 점도 언급했다.

'악성 콘텐츠 신고' 강조… 또 다른 악성 유포 방지

그는 "현재로서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 콘텐츠를 또 보면 바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