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시작… "입장 제시 없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요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언급 이후 침묵을 유지하며, 여당의 압박 속에서 '반발'과 '반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조 대법원장은 선택 없는 입장”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공세에 맞서 ‘반발’하면 역풍을 맞고, 이를 수용하면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금 자진사퇴를 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며, "입장을 밝히더라도 '반발' 또는 '반성'일 테니까 어디서든 좋겠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절체절명… 정치권과 갈등 심화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 압박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일방적인 사법개혁 추진에 반발하여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다는 목소리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마주하고 있으며, 후임 법원행정처장 인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사법부 '혼란' 속… 노태악 대법관 공백 심화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생기는 대법관 공백 또한 갈등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2일까지도 노 태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를 제청하지 않았고, 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소부를 맡는 대법관들의 역할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일선 법원에서는 "지휘부가 손을 놓고 있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달 새 법관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