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며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단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보면서, 꼭 필요한 경우 자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서 제기된 헐값 매각 논란이 배경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직접적 배경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감에서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유재산 매각은 윤 정부 출범 후 급증해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던 매각 건수가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765건이 매각됐다.
국무총리 사전 승인 필수로 절차 대폭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국유재산 매각 절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장 승인으로 이뤄지던 기존 절차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 계획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지시는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헐값 매각 논란을 지속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은 정부 재정 확충과 민간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됐던 매각 정책의 중단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부는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향후 국유재산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