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례 들어 정부의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연합뉴스를 통해 집값 투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투자용 비거주 주택 매도 유도, 사회적 비용 줄이는 길'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보였다.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라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투기 확실히 해결"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