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당 지도부에 통합 추진 요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되었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처리 추진, 2월 내 통과 가능성 높아져
국민의힘 원내수석 홍승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만남에서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별다른 발언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사 표명을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본회의 처리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가 최소 3월 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행정통합, 지역 주민 의견 반영 필수" 입장 유지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폐합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당의) 입장이 유지되지 않는 게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