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 철저 방쇄 버티는 게 유리한 상황 조성

초고가 주택에 선진국 수준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자·투기용 1주택까지 매각보다 보유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할 것을 약속하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투자·투기 효과를 제한할 방안을 시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가능성 언급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히며,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정책들을 5월 9일 이전에 완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주택 해소 재차 권장

이 대통령은 다주택 해소를 위해 '저명한 의견'을 제시하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