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악 3법' 주장하는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법'을 포함한 '사법개악 3법'으로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처벌안을 '판사, 검사 무력화', '재판 독립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국회에서 모든 관련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 왜곡죄법' 상정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노력에 반대하는 야당의 저항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 수정안 제시하며 통과 추진
반면, '사법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처벌안은 민주당이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위헌 소지를 줄이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 24시간 이후에는 범여권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 왜곡죄법'은 내일 오후 5시쯤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또한 상정 예정
민주당은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내일과 모레 각각 상정할 계획입니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법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SBS
더 많은 정보는정책 브리핑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