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전면 철폐 발표에 이재명 "잘하셨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위원장 이억원의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이억원 위원장이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대 정책 관련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재명 강력 경고, 수십억~수백억 포상 금액 적극적으로 언급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금융위,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애기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발생 사례의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최대 수십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출처: 경향신문
더 많은 정보는정책 브리핑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