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공식 설립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 이날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밀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공취모' 사실상 해체, 당 내 계파 갈등 심화 우려
이번 특별위원회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한다. 공취모는 지난 23일 약 100여 명의 참여로 출범했으나, 대부분이 비당권파 또는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이루어져 당내 일각에서 계파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주장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조작 기소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특별위원회 설립과 공취모 해체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업자녀 현상은 청년 실업과 주거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과 청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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