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하루 평균 13건에 달하며 총 2만94건으로 집계돼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간 건설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만94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2514건으로 압도적 1위, 2021년 대비 두 배 급증
5년간 산재 발생 상위 10개 건설사를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2514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 1875건, GS건설 1705건, 한화건설 1574건, 롯데건설 1372건, 삼성물산 1270건, SK에코플랜트 1221건, 포스코이앤씨 1158건, 현대엔지니어링 1064건, DL이앤씨 935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2021년 324건에서 2024년 725건으로 산재 발생이 두 배 이상 늘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에도 울산과 시흥 현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 체계의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재 3년간 두 배 급증, 2024년 5863건으로 최악 기록
산업재해 발생 추세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890건에서 시작해 2022년 3633건, 2023년 4862건, 2024년 586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846건이 발생해 2021년 전체 건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산재 사고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건설현장에서는 특히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건설 현장 화재에서 6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안성 교량 붕괴 등 대형사고 연이어
부산 반얀트리 화재는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보온재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화기 작업 안전 조치 미흡과 소방설비 미작동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의 경우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287명 중 건설업이 138명으로 48%를 차지한다며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에서 연간 다수 사망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에도 사고 증가, 실효성 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건설현장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22년 시행 첫해 대비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증가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며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법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현재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처벌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과 공기 단축 압박 속에서 안전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