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과 급증하는 ODA 예산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원에서 2025년 435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사망한 20대 한국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 넘게 송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원조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국가로 중국계 범죄조직들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도 중국계이며, 경찰과 범죄집단이 연계되어 있어 범죄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국의 'ODA-안전 연계 원칙' 제도화 현황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민 안전을 ODA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원조법에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로 현지 ODA 프로젝트 요원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협력사업 안전대책회의'를 설치했다. 2021년 미얀마 군사쿠데타 발생 시에는 비인도적 분야의 신규 ODA를 중단하는 등 원조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호주와 프랑스도 자국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치안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는 원칙을 세웠다.
한국 ODA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의 ODA 시스템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안전 평가 항목이 부재하다. 또한 40여 기관이 난립해 분절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무상원조는 외교부와 KOICA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며, 여타 부처와 지자체도 별도로 ODA 사업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전략적 계획 부재, 유상·무상원조 간 연계 부족, 사업관리 미흡과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ODA 지원액은 39억4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국가부채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송금으로 인한 외화유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ODA 정책 개선 방안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ODA 정책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규 사업 승인 단계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추가해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훈센가가 장기 독재하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같은 국가에 대한 원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어 원조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ODA 주체 일원화도 시급한 과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ODA 원조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분산되어 있어 국가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 특히 엑스포나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ODA를 남발하는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