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로비로 시작된 캄보디아 EDCF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이 통일교의 로비로 인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통일교 고위 간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선자 신분의 윤석열을 만나 캄보디아 공적원조 확대를 요청했고, 같은 해 7월 김건희씨에게 6천만원대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EDCF 지원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증액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원조 제도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이 요식 절차로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림종합건축사무소 특혜 의혹과 EDCF 사업 독점
정권 특혜 의혹을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윤석열 정부 시기 여러 EDCF 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희림은 김건희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이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설계·감리를 맡은 바 있다. 통일교 관련 메시지에도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은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사업 컨설턴트를 시작으로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우즈베키스탄 화학 R&D 센터 건립, 탄자니아 잔지바르 컨벤션센터, 모잠비크 공항 현대화 등 다수 EDCF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탄자니아 사업의 경우 희림이 먼저 사업을 발표한 후 2년 뒤 정부가 EDCF 지원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돼 의혹을 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EDCF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EDCF 지원 약속이 주가조작 재료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씨 주식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2023년 5월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후 윤석열 부부의 우크라이나 관련 일정과 맞물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가 급등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2조9276억원) 차관 제공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리한 지원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등 6개 사업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어 주가조작 재료로만 활용됐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세회피처 벨리즈까지, 의아한 EDCF 확대 행보
윤석열 정부는 인구 40만 명의 중남미 소국이자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벨리즈에도 EDCF 차관 지원을 결정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벨리즈는 한국 교민이 2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는 국가임에도 97억원(700만달러)의 차관 지원이 승인됐다. 벨리즈는 EDCF 지원 대상국 등급 분류에도 없었다가 2023년 9월 갑자기 '일반지원국가' 4그룹(최하위)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국 포함을 위한 오랜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은 2023년 9월 벨리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며 그동안 교류가 없던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지만, EDCF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